메타버스 내 성폭력, 실제 징역 간다고? 캐릭터 성범죄 처벌법 심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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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국회에 이런 발의가 올라왔더군요

내용이 대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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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인물이 받는 피해가 현실 피해자가 받는 피해와 다를 바 없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더 읽어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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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다른 캐릭터에게 본인의 캐릭터라 이상한 몸짓? 행위를 하면 처벌받는다는 얘깁니다

본 법안은 음담패설이나 성희롱이 아닌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아이디 영구정지 같은 게임사 내 처벌이 아니라

실제 징역형을 받는다는 겁니다 (감옥 간다는 말입니다)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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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 내에서 해당 행위가 안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닌

실제 징역형에 처하게 한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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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은 마치 위쪽 나라를 연상케 하는 법안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다른 사람 쳐다봐도 처벌 받는 상황인데

이런 법안이 나오는게 이상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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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당 법안은 위원회 심사 중에 있습니다

설마 통과될까 싶지만 왠지 느낌이 싸합니다

 

잘못된 행위에 대한 제재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심도 깊은 논쟁과 확실한 기준도 없이

 

얕은 생각으로 진행한 법안은 사회에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시킵니다

실제로, 그러한 일이 생길까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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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인물 인권 챙기기 전에,

현실을 살아가는 진짜 사람들 인권 챙기는데 집중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