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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 낙태 비율/숫자 공개, 현실은 정말 심각할까

빨간노트 2022. 8. 8.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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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정식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현재 미국에선 낙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한국은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일단 다행히도 낙태율은 예전과 비교했을 때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피임실천율의 증가를 뽑고 있습니다

달리 말해, 콘돔을 잘 쓴다 이 말입니다


 

매 해 콘돔 판매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건 그렇고 정말 궁금한 건 이거죠

"과연 한국 여성 중 몇 명이나 낙태 경험이 있을까?"

우선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해, 임신이 가능한 여성의 숫자가 줄고 있기에 낙태 건수보다는 비율로 봐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25~34세의 여성의 수가 매년 10만 명씩 감소한답니다. 이것도 큰일입니다. 이제 아래 내용이 핵심입니다


성경험이 없는 여성을 포함한다면 여성 100명 중 7~8명이 낙태 경험이 있으며

성경험이 있는 여성만으로 추린다면 여성 100명 중 10명이 낙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점을 잊으면 안됩니다


해당 조사의 경우 낙태 경험을 병원 기록을 검토해 알아낸 것이 아닌 응답자의 자발적 공개로 인한 수치라는 점입니다

즉, 실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음으로 응답한 경우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낙태에 대한 인식이 안 좋습니다. 경험이 있음에도 없음이라 응답한 경우가 많으리라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수치는 얼마나 많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수치보단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한국은 1) 임산부의 건강, 2) 강간 또는 근친상간 그리고 3) 태아의 장애일 경우 낙태 시술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4) 경제적 또는 사회적 자유 그리고 5) 본인 요청에 의한 낙태 시술은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낙태 시술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임신 후 '대략 22주'를 넘어선 상태에선 시술을 금하고 있습니다


낙태 논란은 항상 시끌벅적합니다

일부에서는 임신 전이라면 언제든지 낙태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충격적인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딜 가나 극단적인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낙태 논란은 심도 깊은 철학적 논쟁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인지 아닌지 애매한 존재일지라도

생명이 될 가능성을 지닌 존재를 망설임 없이 없애도 된다는 주장은 옳다고 말하기가 망설여집니다

윤리적으로 문제없다 말하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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